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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한국사 기초사전 > 유형별보기 > 흠흠신서(欽欽新書)
G002+AKS-CC11_C0000894
항목명(한자) 흠흠신서(欽欽新書)
소표제 정의/서지사항/편찬배경/내용/의의 및 평가
주제어 정약용/율학연구서/형법서
성격1 문헌
성격2 총서
시대 조선 후기
편저자 정약용(丁若鏞)
소장처 국립중앙도서관/규장각/장서각
이칭
발행처
문화재지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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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조선 후기의 실학정약용(丁若鏞)이 저술한 형법서(刑法書).
서지사항 30권 10책.
편찬배경 정약용이 당시 살인사건의 조사•심리•처형 과정이 형식적이고 무성의하게 진행됨을 보고, 이는 사건을 다루는 관료들이 율문(律文)에 밝지 못하고 사실 판단력이 미약하기 때문이라고 여기고, 그 결과 생명존중사상이 무디어져가는 것을 개탄하고 이를 바로잡고 계몽할 필요성을 느껴 집필에 착수하여 1819년(순조 19)에 완성, 1822년에 간행하였다.
내용 경사요의(經史要義)〉 3권, 〈비상전초(批詳雋抄)〉 5권, 〈의율차례(擬律差例)〉 4권, 〈상형추의(詳刑追議)〉 15권, 〈전발무사(剪跋蕪詞)〉 3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경사요의〉에는 당시 범죄인에게 적용하던 ≪대명률≫과 ≪경국대전≫ 형벌규정의 기본원리와 지도이념이 되는 고전적 유교경전 가운데 중요 부분이 요약, 논술되어 있으며 중국과 조선의 판례 115건이 분류, 소개되어 있다. 〈비상전초〉에는 살인사건의 문서를 작성하는 수령과 관찰사에게 모범을 제시하기 위하여 중국 청나라의 비슷한 사건에 대한 표본을 선별하여 해설과 함께 비평을 해놓았다. 〈의율차례〉에는 중국의 모범적인 판례를 체계적으로 분류, 제시하여 당시 살인사건의 적용법규 및 형량 고시에 참고하도록 하였다. 〈상형추의〉에는 정조가 심리하였던 살인사건 중 142건을 골라 살인의 원인•동기 등에 따라 22종으로 분류하고, 각 판례마다 사건의 내용, 수령의 검안(檢案 : 사건 정황과 시체를 조사한 기록), 관찰사의 제사(題辭 : 訴狀에 대한 官府의 판결문), 형조의 회계(回啓 : 임금의 下問을 再審하여 상주하는 것), 국왕의 판부(判付 : 상주한 형사사건에 대한 임금의 재가 사항)를 요약하였다. 〈전발무사〉에서는 정약용이 다루었던 사건과 유배지에서 문견(聞見)한 16건에 대한 소개와 비평•해석 및 매장한 시체의 굴검법(掘檢法 : 매장한 시신을 발굴하여 검사하는 법)을 다루고 있다.
의의 및 평가 이 책은 한국법제사상 최초의 율학연구서로서 살인사건 심리 실무지침이자 법의학•사실인정학(事實認定學)•법해석학을 포괄하는 일종의 종합재판학적 저술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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